경유 가격은 왜 안 떨어지나요[궁즉답]

by김형욱 기자
2022.12.12 18:27:3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섭게 오르던 휘발유 가격의 고공 행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6월 말~7월 초 한때 리터(ℓ)당 2100원을 넘어섰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느덧 1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2일 오후 현재 ℓ당 1578.73원으로 고점 기준 4분의 3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가 주유소는 ℓ당 1397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 운전자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경유차를 살 땐 분명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통상 ℓ당 200원 가량 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샌 경유값이 더 비싸진 것을 넘어 그 차이가 200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현재 경유값은 ℓ당 1809.34원으로 휘발유값보다 230.6원이나 비쌉니다.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가 올 7월 유류세를 인하한 게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ℓ당 820원, 581원의 세금을 물립니다. 경유차가 주로 영업용으로 쓰이다 보니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겁니다. 평소 휘발유가 경유보다 ℓ당 200원 가량 낮았던 것도 세금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법정 한도인 37%까지 낮춰주다 보니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휘발유는 세금이 304원, 경유는 212원 줄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92원 비싸진 겁니다. 경유가 지금껏 누렸던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것만으론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200원 이상 비싼 현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국일 뿐 아니라 원유를 정제한 경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전쟁에 반대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 삼아 유럽에 복수하는 일이 벌어지자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럽이 중동을 비롯한 제3국 경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경유 수요는 그대로인데 러시아산 경유를 선택지에서 빼버리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선박 환경 규제도 단기적으로 경유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선박은 전 세계적 환경 규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입니다. 당장은 중유(벙커C유) 선박에 경유를 섞어 황 함유량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난방용 디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 증가 요인이 하나 둘 늘어나니 국제 유가 하락에도 경유 가격만은 내릴 줄 모릅니다.

지난 12월1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요금표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경유값 역전 현상, 특히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당분간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종료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해제한다면 그 격차는 100원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만 해소할 뿐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휘발유차 운전자 부담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정부가 경유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유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이전처럼 화물차 같은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 대해선 ℓ당 1850원 초과액의 50%를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를 앞두고 정부가 경유 소비를 장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유차 판매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도로 위 자동차의 4분의 1은 여전히 경유차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디젤차 비중은 1~3%뿐입니다.

당장은 경유값이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당장은 경유 수요-공급을 맞출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탈(脫) 경유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경유에 대한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경유는 시장에서 조금씩 배제되고 전기·수소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유차를 모는 운전자 개개인으로선 앞으로도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연비 운전하고,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자동차 교체 시점이라면 경유차를 배제해야 할 겁니다.

다만,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핏줄인 화물 부문은 당장 경유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장기 노력과 함께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겨우 끝났지만 이들을 파업으로 내몬 근본 원인인 연료비, 경유값 부담은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