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혼란' 과학방역, 대통령실 "정책 결과물 말하는 게 아냐"

by장영락 기자
2022.07.14 15:50: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새 정부 방역 모토였던 ‘과학방역’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 정부 방역 행정을 맹비난했던 새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학방역 의미 확대 부여를 경계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14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 정부 방역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새정부의 방역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과학방역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위기 대응이라고 말할 땐 정책 결과물을 말하는 건 아니다”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대응’이란 말을 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설명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 정부 방역 대응을 맹비난하며 과학방역을 강조한 것과 달리 현 정부 대응에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언급했던 ‘과학방역’ 논리는 사실 출발부터 논쟁을 불러왔다. 국가 단위 방역 대책 특성상 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차이점을 두기가 어려운 데다 한번의 락다운도 없이 전세계 최저 수준 치명률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의 2년 코로나 방역은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탓이다.

전 정부 거리두기 체계 등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방역이라는 말이 전 정권에 차별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 대응이라는 게 어차피 2년 반 동안 저희가 이미 다 경험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뾰족하게 다를 만한 게 있을 거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새 정부가 재유행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비용절감 차원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각급 병원에 마련된 중환자 병상을 성급하게 없애놓고 재유행이 시작되자 병상을 다시 마련하라는 요청을 대형병원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