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3월 고용 개선 다행…30~40대·제조업 부진 특단 대책”

by김형욱 기자
2019.04.10 12:28: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월 고용률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30~40대나 제조업 등 부진한 부분에 대해선 특단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7조원 이내로 편성될 것이라는 방침과 이날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5만명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었다.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다행이다. 내용적으로도 15~64세 고용률이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전환한 것도 의미 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이 2~3월 증가세를 보인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증가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무관한 측면에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 기미가 강화된 것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었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 감소인데다 최근 수출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고용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간에서 일자리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특히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특단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아직 목적에 맞는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내용과 재원 여력 등을 고려해 7조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을 갖고 진행 중이다.

=2월 재정분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중 지방정부에 떼 주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인 게 반영된 것인데 아직 연초라 연간 세수 부족을 논의하기엔 이르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본격화하면 올해 예상 국세수입 295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편성 때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많지 않지만 특별회계나 기금 여유금도 얼마만큼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말 올해 경제정책 수립 때보다 대외 여건이 좀 더 나빠졌다는 측면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선제 대응하자는 판단이다. IMF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건 정부의 재정 보강을 전제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작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땐 올해 수출증가율 3.1%를 전망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 변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액이 줄었다. 일각에선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시각도 있다. 그러나 3월 수출활력제고대책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시행한 만큼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세제에 대해선 검토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담당 차관이 신 전 사무관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은 신 전 사무관이 이 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데 대해 자성한다는 의견을 보냈고 부모 역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 하겠다고 진정 어린 말씀 주셨다.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 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오늘 오후 고발 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 전 사무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굉장히 중요한 청년 인재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