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송전망특별법 통과 땐 송전망 구축 3~4년 앞당길 것”[2024국감]

by김형욱 기자
2024.10.14 15:05:20

"정부도 송전망 구축 중요성 인식,
이번 정기국회서 특별법 통과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사장이 한전 주도로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 작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송전망특별법) 제정 땐 지연 중인 송전망 구축 시기를 3~4년 앞당길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 송전망 구축은 그동안 한전이 주도로 해 왔는데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자중기위) 위원의 협조로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송전망 구축을) 적어도 3~4년 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국내 전력망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이 202조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은 채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망 확충 부담을 어떻게 떠안을 수 있을지를 질의했다. 그는 “밀양 송전철탑 사태 이후 송전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채 6년 이상씩 정체되고 있다”며 “한전 사장이 재임 기간 부채와 전력망 구축이란 두 핵심 문제만은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법(전원개발촉진법)만으로도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한전의 전력망 구축에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전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규정이 있는 만큼 한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사업 효율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금도 회수 못 한 채 3년 만에 철수한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단지나 공사가 지연 중인 괌 발전사업 등 실패한 사업, 그리고 한전이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좀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적한 내용들은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