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법원 여전히 부족…전국 권역 확대 필요"

by최오현 기자
2024.08.26 17:29:56

[수원=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법원이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및 인력 충원 강조했다.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전국 권역별 법원 증원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회생 법원 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26일 오후 공동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26일 오후 공동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심포지엄에선 전국 3곳에 불과한 회생법원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생전문법원이 늘어날 경우 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하루 빨리 채무자가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처음 설립된데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파산부가 회생법원으로 따로 분리되면서 3곳의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법원은 전체 회생사건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김 법원장은 수원 내 도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수원회생법원의 도산 사건이 증가 중”이라며 “개인 파산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했는데, 오히려 수원은 증가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개원 후 법인·개인 도산사건의 처리 소요일수가 모두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은 관할 이동이 없음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사건이 증가 하고있는 법원인데 법관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고있다”며 “법관 증원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수원회생법원은 전체 16명의 법관이 근무 중이다.



권 법원장도 충원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 접수가 증가해서 업무량 크게 늘어나고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 수를 따라 갈 수 없어서 오히려 미제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시·인가 시간이 종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산은 울산과 경남 등 주변 인접 지역에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해 인력 충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청과 전라권 회생법원이 증원되더라도 주변 인접지역의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축사를 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법원은 청춘파산을 청춘회생으로 전환 시키는 참으로 귀한 역할과 소명을 맡고있다”며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법원의 전문성 확보는 사법부의 과제라며 공감했다. 아울러 김형두 헌법재판관 역시 “아직 대구, 대전, 광주는 아직 지방법원 파산부가 대응하고 있다”며 “고등법원 단위별로 회생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고르게 도산 관련 사법 전문 서비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를 위한 제언 △법원 내외부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방안 △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 등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