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by윤정훈 기자
2024.05.30 16:42:17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하고 돌파구도 마련했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참석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바이든 1기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무부장관 등이 주도한다.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데 북한은 우선순위를 얻지 못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스텝바이스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두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면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당장 핵 포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건 회의적”이라고 관계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 차관보 시절에 미국 핵무기가 3만개(현재 6000개)이던 시절에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1개도 가져선 안 된다고 한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라고 비핵화보다 핵동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려 표현했다.

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우측)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끝마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2+2안보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일할때도 중국과 대화가 여러모로 유익했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자체 핵무장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이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조약에 기초하고, 미국의 국익을 기초로하는 만큼 달리질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