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한반도 비핵화 입장차 재확인…탈북민 북송 우려 전달

by윤정훈 기자
2024.05.27 16:39:2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한일중 3국 9차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0시부터 6월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빠졌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확인했다고 기록됐다. 중국이 수교 75주년인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표현의 수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의 환담 계기에 탈북민 북송 문제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내 탈북민은 작년에만 수백여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제 유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주요 통일·대북정책 과제로 제시한만큼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 비공식 환담에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