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로”…공기업 참여는 미흡[2023 국감]
by김경은 기자
2023.10.12 15:34:48
인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전 등 참여 유보
“대기업 위주로 신청 받아…공기업도 합류 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연내 1만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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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을 시작했으며 지난달까지 6500개 넘는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정작 공기업은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동행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굵직한 공기업들은 참여 여부에 대해 보류·유보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인데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처음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다”며 “공기업을 대상으로는 모집을 늦게 시작했는데 검토 기간이 최소 몇 달은 필요함에도 빠른 속도로 합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1억원 미만 계약은 연동제 적용 예외인데 10억원짜리 계약을 1억원씩 쪼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신센터를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는 반영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