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마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 중단…"관광·수산업 피해 우려"
by방성훈 기자
2023.09.27 17:58:32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위한 첫 단계 ''문헌조사''
시의회 통과했지만 최종 결정권자 쓰시마 시장이 거부
"시민들간 합의 불충분…지진 등 유출 위험 배제 못해"
"적합 지역 판정시 나중엔 절차 거절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나가사키현 쓰시마섬(대마도)에서 추진했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 (사진=NHK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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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 교도통신, NHK방송 등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에 응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지 시민들의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히타카쓰 시장은 “미래 예상 밖의 요인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진 등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헌조사에서 처분장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명될 경우 (이후 절차를) 거절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짓기 위한 부지를 물색해 왔다. 부지 선정 절차는 문헌조사, 개요조사, 정밀조사 등 세 단계로 구성되며, 문헌조사는 지질도, 학술논문 등을 통해 부지가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첫 단계다.
앞서 지난 12일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한 히타카쓰 시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 에 불과한 쓰시마섬은 한국에서도 관광객이 자주 방문해 관심이 높았다.
현지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반대론자들은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한 관광객이 더욱 줄어들고, 수산업에도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의견도 있다. 일본 정부가 약 2년 간 진행되는 문헌조사에 참여하기만 해도 이 기간 동안 최대 20억엔(약 18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