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5.31 16:14:35
與 4정조위, 실무 당정협의회
''병역면탈 교사·방조자도 처벌'' 법 개정키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병역 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병역 면탈 방지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으로 위장한 병역 면탈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최적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당정은 병역 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병역 면탈 교사·방조자 등 처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과 ‘특별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사경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이버 수사와 병역 면탈 교사·방조자 단속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