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먼저 ‘2·4대책 공공정비’ 제안할 수 있다(종합)

by황현규 기자
2021.07.22 15:02:3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지난 2·4대책 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제안을 받는다. 이제까진 지자체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후보지를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번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 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 소유자수 또는 토지면적 10%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8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서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이 중 15%가 사업의 첫 발을 뗀 셈이다. 사업지는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이다.

아울러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4곳의 사업지가 사업시행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나온 공공재건축의 경우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