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힘주는 당정청', 檢 "다른 목소리 적절치 않아"

by박경훈 기자
2020.07.30 14:41: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30일 당정청 협의회 결론에 검찰은 “정부 부처의 업무인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이날 오후 당정청 협의회 결론을 두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개별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양해해 달라”며 “검찰은 대통령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직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수사권 조정, 특히 수사준칙 문제만큼은 검찰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법무부와 충분히 혐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번 개혁은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라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