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도시재생, 경제보다 사회·문화·환경 우선해야”

by박민 기자
2018.04.18 12:11:02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 좌담을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경제 재생이 우선해서는 안됩니다. 쇠퇴 도시를 살리는 사회·문화·환경 재생이 우선해야 합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명확한 이념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인지,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쇠퇴 도시의 처방으로서 하는 건지 이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시활력이 생기고 지자체 역량이 강화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며 “쇠퇴한 지방 도시를 살리는 사회·문화·환경 재생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생 초점을 경제로 맞추다 보니 주도권을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잡지 못하고, 중앙 정부에 쏠리는 측면만 강하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에 대해 정부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의 본래 취지는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 환수 개념이 아니라 토지 공유의 개념”이라며 “그런데도 주로 초점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로만 접근하다보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공개념은 개발 이익보다는 분배나 기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토지 공유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인 지원기구나 지원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차 변호사는 “작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책이 곧바로 나왔다”며 “아쉬운 점은 강력한 규제 내놓기 이전에 정책 이념 제시부터 먼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2003년~2008년)시절에 나온 주택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승계 및 강화에 그쳤다는 점을 꼽으며 “단 시간에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며 협박성으로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시장의 부작용이 더 컸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정책보다는 주거정책에 대한 이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