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수요조사 엉터리…5곳 현장실사 없었다"

by김윤정 기자
2024.03.18 16:42:1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말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수요 조사 당시, 일부 대학에 대한 실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 33명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의교협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기간은 지난 달 19~26일로, 40개 의대 중 10개 대학이 회신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대·대학본부를 대상으로 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최소 5개 대학의 현장 조사가 없었다.

설문에 회신한 10개 대학은 한양대·충남대·조선대·대구가톨릭대·경희대·영남대·충북대·인제대·연세대 원주캠퍼스·순천향대다.

이들 대학 중 한양대 의대·충남대 의대·조선대 의대·대구가톨릭대 의대·경희대 의대 5곳은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다’고 했다.



의대 1곳은 보건복지부가 회상회의 방식을 통해 비대면 조사했다고 응답했다. 4곳은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이 와서 조사했고, 조사관 중 교육 공무원이나 교육 전문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 대학은 실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조사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 등 의대 2곳은 ‘정원 확대 결정 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석명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당시 실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보고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대에 대해 현장실사도 없이 깡통 실사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관련 일부 대학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조사는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한 것”이라며 “서류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은 서류 조사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줌 회의와 문답을 통해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좀 더 파악했고 현장에 가서 진짜 실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