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화물연대 대응, 법치 살아나”…정의당 “노동개악위원장”

by박기주 기자
2022.12.20 17:06: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능력이 공권력과 법치로 국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심어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치가 살아나면서 국가가 똑바로 섰다며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법치가 무너졌었다.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잘한다는 건 민심을 얻는 것이고, 법치는 법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법치는 불법을 하는 사람한텐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치는 더 다수의 화물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 민심을 얻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니까 민심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코멘트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인터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화물연대 파업 진압 과정을 보고서 법치가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는 건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사관계의 핵심은 대화와 교섭인데, 정부가 화물연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섭 노력을 기울였나. 그나마 있었던 세 차례 교섭 모두 고의로 결렬시켰고 교섭 결렬을 빌미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공정위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총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을 사실상 말려 죽였다”며 “언론과 만날 때마다 강성노조 타령하는데, 김 위원장 같은 분들 때문에라도 노란봉투법를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교섭을 이끄는 자리이지, 헌법도 자의로 패싱하는 ‘가짜 법치’, 노동개악에 앞장서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만약 착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직 내려놓고 국민의힘 노동개악위원장으로 가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