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강경한 野…`역대 최대 추경` 더 늘어날까

by원다연 기자
2022.05.25 16:36:25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배진솔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증액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추가 증액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2차 추경안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추경안은 4조 7650억원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왔다. 예결위는 지난 23일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당초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던 심사는 전체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길어지고 있다.

이날 여야 예결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에도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인 정부안에서 대폭 늘어난 50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야당은 이를 위한 8조원 등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손실보상법 이전의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담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23일 조정소위에서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 취지를 담아서 지원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역시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이전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급하는 수준의 손실보전금 사업을 담아서 국회에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추경에 담긴 7조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줄여야 한단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지출 구조조정 원상 회복도 사실 정부안 대비 늘어나는 것으로 증액”이라며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거의 20조원이 돼 정부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정부안 자체로도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추가 증액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4.8%까지 뛰었고,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3.3%까지 올라섰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향후 1년 간 예상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임금과 상품 가격 등에 반영돼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세에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며 당분간 물가 상승세 지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풀리는 돈이 늘어나면 소비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더 많은 추경을 하게 되면) 돈의 유통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앞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2차 추경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KDI는 0.1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