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종 보상·지원 최우선으로”…경제계 尹인수위에 제언

by김형욱 기자
2022.03.25 17:55:1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당부했다. 당장 피해업종 손실보상 및 지원연장책을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진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앞서 기업·국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통플랫폼’을 구축했고, 최근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 건을 받아 분석했다. 이 결과 ‘코로나 극복’ 관련 내용이 40%(3개 중복응답)로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30%), 일자리 창출(28%) 등 다른 과제를 웃도는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30대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대출로 막아가며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환 압박이 너무 힘들다. 만기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당장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도 사람이 우글우글한데 밤 몇 시까지 몇 명까지 모이라고 막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전 일상생활로 복구해달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엔터산업과 여행업은 거의 멸망 수준,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산업 중에도 피해가 큰 곳이 많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2000만원에 이른다. 3개 이상 금융기관 다중채무자도 2019년 12만9000명에서 2021년 11월 27만2000명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 여행사는 2020~2021년 2년 새 1377개 줄었고, 음식·숙박업 일자리도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에 2만9000개 줄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중소여행사,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방역규제의 최적 운영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보상을 실시해 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자산을 우선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올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숙박·항공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 연장과 함께 금융·세제지원, 입국규제 완화 검토 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또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의료 대응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회의와 재택근무 시스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자체백신 및 치료제 개발역량 강화와,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가치세 10% 환급·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내수 진작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