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이재명...“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없어”

by김미희 기자
2020.08.25 15:30:24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경제경책’이라고 빗대며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재난지원금)은 ‘빈민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란 글을 올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수요부족이기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또한 현금대신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야한다고 전했다. 확실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멸성 성격을 띠는 지역화폐가 낫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면서 “통계청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경제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단한 시일이 소오돼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많이 낸 상위소득제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