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 모든 취업자 확대에 ‘찬성’

by김영환 기자
2020.05.14 14:33:5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리 국민 열 명중 일곱 명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19세~65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매우 찬성(21.6%)과 찬성(48.8%) 의견이 70.4%를 기록했다.

(그래프=일자리위원회)

특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8.4%에 달했으며 나아가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68.7%로 높게 나타났다.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자영업자 층에서도 전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매우찬성 + 찬성: 66.8%)를 보였다.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가입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수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과 특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