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승태 대법원 앞 입장발표, 지지세력 결집 의도"

by김겨레 기자
2019.01.11 15:46:2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며 “그를 영장심사하고 재판할 법원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원 내에는 사법농단에 관련돼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자신도 유죄가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법관이 80여명 이상 법원 내부에 남아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우리 법원은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성명 발표가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보다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청와대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반면 법원 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