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역따라 반응 엇갈려

by양희동 기자
2014.03.12 17:36:19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부산과 광주, 경남 창원 등 전국 12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이 허용될 예정인 김해국제공항 인근 부산 공항마을 일대. <사진제공:국토지리정보원>

[이데일리 장종원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과 대전, 광주, 경남 창원 등 전국 12곳의 그린벨트 해제지역(12.4㎢)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은 물론 공장 건설까지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그동안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이었던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려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자체 사업성이 낮아 용도 변경 허용만으로는 별다른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있다.

12일 부산 강서구와 광주시, 경남 창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산 공항마을’과 ‘광주 평동산업단지’, ‘창원 사파지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 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해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부산 공항마을의 경우 2006년부터 그린벨트에서 풀렸지면, 주거용도 외의 건물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개발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간 출자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내년까지 한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대행 개발사업도 허용되면서 자본 유치가 한결 쉬워졌다. 현재 이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부산 강서구청 건설과 관계자 “공항마을은 부산의 관문인데다 김해공항 이용객들이 매일 오가기 때문에 각종 편의 및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민간 자본에 의한 복합 개발이 가능해 대형마트나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일단 개발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성부동산 관계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바뀌면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상업시설의 경우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 땅값도 크게 올라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쁠 시기에 개발이 잘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장 용지로 쓸 수 없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던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동산업단지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체가 계속 늘고 있지만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공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 향후 3년간 매년 1000억원 가량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창원 사파지구는 사업성 부족으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창원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창원지역 전체에 공급된 임대주택이 이미 5000가구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 사파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상업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더라도 개발 여건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사파지구가 용도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사실상 투자가치가 높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창원시 남양동 드림공인 관계자는 “사파지구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라며 “창원은 도심 전체가 차로 30분 내에 갈 수 있을만큼 상권이 밀집돼 있어 사파지구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라도 투자가치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