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와 협의할 민생 5대 입법 소개

by김유성 기자
2024.10.31 09:33: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진 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금융안정입법’, ‘자영업소상공인지원입법’, ‘농민 살리는 입법’, ‘일할 권리 입법’, ‘국민생명입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입법은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법안들이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입법은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지역화폐지원법 등을 뜻한다.

농민을 살리는 입법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기후 위기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살리는 입법이고 일할 권리 입법은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일할 권리 입법이다.



국민생명입법은 아동수당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법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민생법안은 여야 간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파병을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