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피해자 지원은 뒷전, 성남시의회 갈등에 3차 추경 불발

by황영민 기자
2023.09.20 16:45:45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의회 여야간 신경전으로 성남시가 제출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분당보건소 신축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이 원인인데, 이번 추경안에는 정자교 붕괴사고 발생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성남시)

20일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정회 후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의결됐어야 할 1575억 원 규모 성남시 3차 추경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1억1500만 원 규모 분당보건소의 현 부지 신축 용역비를 둘러싼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마찰에서 비롯됐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을 요청하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 용역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와 노후하고 협소한 현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며 “민주당은 은수미 전 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 관철을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성남시가 2009년부터 차병원과 4차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설계가 20%, 용지 매입이 33% 진행됐는데 신상진 시장이 당선 후 재검토를 지시하더니 최근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전임 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고,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1억15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성남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긴급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생계비·장례비) 등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억 원,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원 등 긴급한 주요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신 시장은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청해 추석 연휴 전 추경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