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환경부에 "전문성·과학성 기반해서 일 해야"

by송주오 기자
2023.01.03 16:08:1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달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또 과학에 기반한 환경영양평가를 강조하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