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하락장되면 민간주택 공급 급감…공공역할 강화해야"

by김나리 기자
2022.02.17 16:39:4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앞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간주택 공급이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구독자 5만명 기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생방송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먼저 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많은 국민들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문제로 고통 받았다”며 “저금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쓰기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이재명 후보 정책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택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개발 사업 형태로 이뤄지는데, 개발 사업은 결국 이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올라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시기엔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며 “결국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민간에서의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분화되면서 주택 시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부 민간에 맡겨 놓게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오히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140만가구를 포함한 311만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이 주택시장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공이 나서서 공급 가격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택지 업무처리 지침을 바꿔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가에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감정가로 바꿨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면 공공택지가격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공급 가격 인하 등 공공이 자기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유형과 분양 유형들을 통합하는 것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1970년~1980년대 초반 지어진 강남 쪽 주택들은 거의 재건축이 된 반면 1980년대 후반 지어진 강북 쪽 주택들은 30년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는데도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 관련 공약을 했다”며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로 보면 지금 신도시들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에 도심지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다 감세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방향성은 항상 일관돼 있다. 부동산 세제정책은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