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보고서 명예훼손' 이규원 검사 檢 소환조사

by남궁민관 기자
2021.06.14 15:19: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관련해 검찰에게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조사 중인 혐의와 별개로, 유출된 해당 면담보고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등 뇌물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내놓고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고검장에 재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의심된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을 외압의 중심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를 비롯한 과거사위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과거사위의 이같은 재조사 결과의 근거가 된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해당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지난 3월 17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공수처로 이첩한 뒤,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이 검사의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곽 의원은 이 검사 등을 고소할 당시 이번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유출된 배경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2019년 당시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실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교감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검사에 이어 조만간 이 비서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