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판결에 영향줬나

by경계영 기자
2020.10.27 14:53:0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뉴욕=김정남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기한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LG화학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다른 재판 일정도 순연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데 비해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을 깊게 살펴보고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지난해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 연기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의 차이로 이어졌다. LG화학은 다른 재판 역시 최종 판결일이 연기됐다고 봤다. 실제 올해 3월 이후 ITC는 △연장 1번 6건 △2번 4건 △3번 3건 △4번 1건 등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최종 결정 시점을 연장했다. 버트 라이저(Bert C. Reiser) LG화학 측 변호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일정 연기가 무죄를 선고하려는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라는 예비 판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내년 9.8GWh, 2023년 11.7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차례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력만도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예정된다. 이는 조지아주에서 외국인투자로선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일체 들여올 수 없다. 고용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가 큰 SK이노베이션을 두고 ITC가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11월3일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는 다음달 3일 대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캠프와 바이든 캠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유세 현장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선거전문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집계·분석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47.2%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46.8%)를 0.4%포인트 앞서고 있다. 현재 바이든이 주요 격전지에서 3~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지아주는 대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 받는 자동차회사 포드가 위치한 오하이오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46.8%의 지지율로 바이든 후보(46.2%)를 여론조사상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ITC가 이날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한다는 가정 아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포춘(Fortune)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드물다며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봤다.

결국 독립적·비정당 준사법 기관인 ITC가 이같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 미국 대선 이후로 최종 판결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상하원선거까지 동시에 치를 예정이어서 표심을 잡으려 양당 모두가 노력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미국 정계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대선을 앞두고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