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태환 기자
2020.05.07 14:48:03
7일 21대 첫 與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
"文정부 성공 위해 소명의식으로 뭉쳐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7일 “강력한 당·정·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청와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철저히 일을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한다는 일체감과 소명의식으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정견을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원내대표 후보 전해철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값진 승리를 일구어 내신 당선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당선자 분들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함께 일했던 의원님께서 호소하였습니다. 서민경제전문가인 그 의원님은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상정이 되어도 후순위 안건으로 밀려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 의원님은 토론과 협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셨고 결국 의정활동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결정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의원님은 정년퇴임을 하신 교수님 출신으로 국회 내에서 의원경제공부모임을 주도할 정도로 열정적이신 분이었지만, 지난 해 하반기 90여일 간의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의 과정과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제발 회의 좀 열어 일을 하자고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이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의 한 모습인데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21대 국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우선 마련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일하는 국회 제도개선특위를 만들고 이미 발의되어 있는 일하는 국회법 내용인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신속처리대상안건 및 추경예산 심사기간 단축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불출석에 따른 징계 신설 등 관련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검찰개혁 후속조치 입법 △논의만 하고 아무런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법원개혁입법 등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WTO는 세계 상품 무역이 최대 32%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판단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도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을 신속히 의결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산업지원 △일자리문제대응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뉴딜 추진 △비대면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정책과 확실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미 운영 중인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는 등 국회와 당 투 트랙으로 전력을 쏟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당·정·청 협력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철저히 일을 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한다는 일체감과 소명의식으로 뭉쳐야 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과 조율, 주요 성과 관리 등을 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당정협력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문재인 정부 성공을 견인해 내겠습니다.
주요정책결정과 추진을 위한 당정협력의 중심은 상임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요 정책결정을 소수가 주도하는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활성화와 각 상임위별 현안 간담회 정례 개최로 정책 추진과 결정이 상임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개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의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의 공보물, 그리고 오늘 동영상에 의원님들의 정치적 신념, 슬로건을 담아보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결국 민주당의 성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실제 이끌 수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신념과 꿈이 민주당 안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21대 국회에 큰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초선당선자 분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초선의원상임위 우선 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하였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전문성을 살려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1국회의원 1대표입법 만들기’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 대표실에 입법지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지원, 당론 선정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본회의까지 원내에서 함께 관리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최종 성과는 입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개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의 대표 입법이 완성된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주도함은 물론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을 추진하고 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오히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부여한 과반 이상 의석수의 권능으로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2018년 11월 1회 개최되고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반드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NLL 문제와 대통령 기록물 사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수십 차례의 협상과 청문회를 진행하며 당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탄핵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지도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공수처법, 선거법 처리를 위한 TF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4+1협의체를 가동시켰고 지난 주까지 예결위 간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 2차 추경을 적시에 통과시켰습니다.
모두가 일을 하고자 노력한 결과였고, 앞으로도 정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3년 8개월 간 일을 하였는데, 집권 후반기부터 청와대와 여당과의 균열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며 당·청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부처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이 나서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레임덕과 대통령님의 정치적 좌절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때 레임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정권연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단합된 힘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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