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물가상승·통상마찰 고려해 개선방안 마련&quot...

by원다연 기자
2018.05.08 12:13:32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모두 21만 688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 관해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비서관은 먼저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은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주례회동을 통해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달 26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나누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 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며 “다만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 GMO를 표기하도록 허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