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4.03.12 17:35:40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유우성(34)씨 측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중국 현지 공관에 접수한 것처럼 꾸며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로 중국 공관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국정원도 김씨가 건넨 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정원은 주(駐)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 명의로 중국 공관에서 유씨가 허위공문서를 갖고 다니는지 확인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사확인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 영사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에 신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싼허검사참이 유씨측 문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관련조사를 진행중인 것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국정원이 변호인 측과 다른 출입경기록을 제출해 법정에서 위조 논란이 일자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내세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유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이미 수사단계에서 북·중 출입경기록 진본을 입수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월15일자 국정원의 유씨에 대한 신문 조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수사관은 유씨에게 2006년 5월27일과 6월10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재차 입경한 기록을 놓고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두 기간 사이에 유씨가 북한으로 도강한 것을 전제로 수사관은 밀입북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수사단계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 진본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말과 10월 중순 서로 다른 2개의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는 ‘출-입-입-입’으로 적힌 문서이고 후자는 ‘출-입-출-입’으로 기재됐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출입경기록 진본을 수사단계부터 활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출입경 기록을 고의로 은폐해온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로부터 허룽기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위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49)씨의 자술서도 날조한 의혹이 짙다.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허위로 공증해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위조 의혹이 일고 있다. 간첩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출신 이모씨는 ‘국정원이 미리 프린트 해 온 진술서를 자필로 베껴 법원에 제출됐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