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졸업까지 함께?"…`딥페이크` 피해자들 분통

by이유림 기자
2024.08.29 15:50:4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 교사 A씨는 자신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

2. 중학생 B양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남자 학우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합성을 요구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에 알렸으나, 당시 학교는 친구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다.

3. C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퇴학은커녕 피해 학생과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고, 그 상태로 졸업까지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발표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겪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 등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전학 외에 별다른 처벌·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학생 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대학교·청소년 등) 각 1명이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이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및 가담 행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진·동영상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졸업 앨범 제작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교조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