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후분양제로 잡아야' vs '섣부른 도입 혼란 초래'

by이배운 기자
2024.08.26 17:25:3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잇따르면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금 조달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면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는 반론이 맞섰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분양제는 건축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이나 조감도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대비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는 일정 공정 이후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 경미한 하자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차단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 분야 전문가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분양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8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9.6%가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주택 분야 전문가 1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후분양제 활성화로 기대되는 효과로 △건설사 책임감 증가 △불량 발생 시 즉각 수정 △건설과정 투명성 증가 △시장 신뢰도 향상 △환경친화적 건축 확대 △고객 맞춤형 설계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후분양제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시공사의 초기 자금 부족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고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 시 우리 건설산업은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건설사의 후분양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일 인천도시공사 건축기획팀장은 “최근 각종 건축규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지수도 급등한 상황”이라며 “후분양제가 도입 시 잔금과 중도금이 없어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은 “미국처럼 모기지가 발달하고 소규모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는 후분양제가 작동하기 쉬우나,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대규모 공급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후분양제 취지는 공감하나 주택 품질 문제는 관리감독·감리를 강화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