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 교체설 ‘솔솔’…주형환 전 산업장관 검토

by박태진 기자
2024.01.30 17:03:1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장관급)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임명됐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치적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후임이었다.



임기를 1년 남긴 부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관료 출신을 등용해 그립을 잡고 위원회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며,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나 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위원회에 대한 ‘경고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