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자"…블록체인정책포럼서 한목소리

by임유경 기자
2023.08.09 16:52:1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연합회는 조정훈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제27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전면적인 범용 블록체인기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축사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모두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은 상임위에 회부된 블록체인 관련법 3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블록체인기본법, 디지털자산법, 스마트계약법 등

3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사회로 위 두 주제에 대한 열띤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자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조현수 오션스(프로빗) 대표, 제이슨장 위드메타 대표, 최정무 AMAXG그룹 회 장 등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날 “블록체 인 전자투표로도 부정투표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스템 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당 회계투명성이 더 시급함을 강조 하고 이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입법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코인·대체불가토큰(NFT)·메타버스 등의 단어만 들어가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환경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