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의혹' 2차전…野 "의혹 해소 불충분" vs 與 "악의적 선동"

by이수빈 기자
2023.07.24 17:44:45

[이데일리 이수빈 김아름 김기덕 기자] 수해 참사로 잠시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국토교통부의 자료 공개로 재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중단을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겨냥해 “거짓 해명을 일삼고 법률 위반을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고속도로 의혹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한 만큼 야당은 악의적 의도를 품고 정쟁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는 오는 26일 원희룡 장관이 참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토부 관련 의혹은 총 5가지다. 이는 △국토부·용역사의 대안노선 취사선택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민주당 대안 왜곡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사업 관련 거짓 해명 △새 종점 적용 시 사업비 3000억 원 증가 △국토부 자료 제출 관련 거짓 해명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용역업체와의 노선관련 협의내용, 관계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한 조치계획서 등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를 국토부가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해놓고 이제서야 공개한 국회 무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며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장·차관 등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내용 등 주요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국토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자료가 공개된 만큼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모든 요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는 것”이라며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두고 엔지니어링 등 관련 당사자들의 노하우가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어렵지만 공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자료 공개를 계기로 야당을 향해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느냐”며 “모든 정보가 가감 없이 공개됐다. 근거 없는 야당의 거짓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부 답변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도 배석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가 대안 노선을 취사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보고 사항이 누락됐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인수위 관련 사항은 이 건과 관련없다”고 잘라 말했다.

브리핑 중 국토부 관계자가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김 의원은 “민주당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일단 중단시켜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거기에 객관적으로 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