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채 딜러들과 리스크 점검..'신재민 폭로' 이후 첫 만남

by조진영 기자
2019.01.14 14:03:27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들과 만나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017년 말 국고채 조기매입(바이백) 취소 배경을 유튜브에 폭로한 후 국채시장 관계자들과 기재부의 첫 만남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PD 회장인 이성호 크레이다그리콜 전무와 남궁원 KEB하나은행 본부장, 엄지용 한국씨티은행 본부장, 김상훈 KB증권 수석애널리스트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대내외 경제 전망 등에 따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한국 채권시장의 양호한 대외신인도와 경상수지 흑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유출입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8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다. CDS 프리미엄은 5년물 기준으로 2017년 12월 52bp(1bp=0.01%포인트)에서 2018년 12월 40bp까지 떨어졌다. CDS프리미엄이란 외화표시채권의 부도위험을 피하는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뜻한다.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는건 부도위험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가 견조한 50년물을 올해부터 격월로 정례 발행하기로 해 장기물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필요시 올해 3·9월과 추가 발행하는 안도 마련했다.



구 차관은 “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미·중 무역협상 경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제상황,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사전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공식적인 회의 내용 발표와는 별개로 최근 국채발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유튜브와 고파스를 통해 2017년 11월14일 국고채 바이백을 하루 앞두고 취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취소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과에서 국채시장 국고채 우선 거래 딜러(PD) 등을 만나면서 사과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나 국채시장에 어디 PD만 있으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