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감사처분에 항우연 노조 성명서 "노조 탄압 중단해야"

by강민구 기자
2024.04.08 16:01:49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이 지난 1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의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냈다.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항우연 지부와 조합 간부에 대한 총체적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단하고 감사를 빌미로 한 노조 간부 표적 감사처분을 취소할 것 △총선 이후 여야는 항우연 표적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 노조 탄압의 배후와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노조는 감사처분요구서는 단체협약에 타임오프(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기관에서 부여한 정당한 연월차 사용에 대한 중징계, 상급단체인 과기노조 간부의 기관 출입 신청에 대한 중징계, 이미 지급된 임금(연구수당)에 대한 환수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감사 중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누리호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을 급하게 진행한 반면 피의자 조사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사가 항우연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가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사가 과기정통부 감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며 “노조는 요구사항들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