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에 디커플링 가속…불확실성 대비해야”

by김형욱 기자
2023.09.27 17:50: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첨단기술 분야 금융투자 제한 조치로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측의 추가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연구원은 27일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금융·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조재한 산업혁신정책실 선임연구위원 外)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9일(현지시간) 미국인 혹은 미국 기업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우려국에 반도체나 마이크로전자,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금융 투자를 하려면 이를 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필요시 당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과학법이나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 투자 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조치로 미·중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디커플링이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양국 기업은 국가 간 무역분쟁 속에서도 상호 투자를 이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으로선 중국이란 거대 성장시장 참여 기회를, 중국 기업은 미국의 첨단기술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 기업이 그 대상이고, 미국이 이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으로 확대하더라도 우리 금융투자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집중돼 있어 제재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리도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금융·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투자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기업은 이미 미·중 갈등으로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더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미국의 추가 조치는 물론 중국의 보복성 대응조치에 휘말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기존 실물 분야 제재와 이번 행정명령을 고려하면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 참여를 통한 대중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할 전망”이라며 “국내 대응 마련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또 “대중국 투자 위험이 커지고 대체 투자지에 대한 수요 확대는 국내 투자 확대의 기회”라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