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격노, 왜?

by박경훈 기자
2023.08.09 16:51:0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개 누락’에 대해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9일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에서 열린 ‘LH 건설현장 감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체조사를 했음에도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발적으로 전체조사에 들어간 건 좋았으나 (애초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취합된 91개 단지 외에도 누락된 작업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어마어마한 거액의 비용과 수많은 인력, 행정력을 들여가며 하는 (안전점검) 작업에 전체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안 돼 있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며 “기득권인지, 업무 관행이었는지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원인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체 조사해 보강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H는 이날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개 단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들 단지 모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는 3곳, 착공 단지는 4곳, 준공 단지는 3곳이다. 전체 7167가구로 분양주택은 1871가구, 임대주택은 5296가구다.

해당 단지들의 부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LH는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 구조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를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2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애초 왜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해당자를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국민 앞에 감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엄두를 못 내도록 조직의 기본 체계를 뜯어고치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민간분야 무량판 전수조사 지시 이후 혹시 LH 현장도 빠진 게 없는지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16개 지구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중 10개가 무량판 적용 지구라는 사실을 어젯밤 파악했다”며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설계를 토대로 전체조사를 했는데, 이 시스템에 설계 자체가 빠져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는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무량판 구조를 파악 못한 것인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부실시공과 설계에 이어 감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액의 연봉으로 자동차와 기사, 법인카드까지 쓰는 전관 출신 임원들이 감리 용역을 따오고, 거기에 돈을 다 집어넣은 나머지 막상 감리 투입 인원과 전문성 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공정이 미뤄지고 시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 등이 회유하고, 감리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반면 우리나라 감리 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국내 감리보다 2~3배 인원을 투입하고 초정밀 감리해서 전세계 발주를 싹쓸이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