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제 처방받고 실손 청구’...보험사기 적발액 1조 육박

by전선형 기자
2022.04.12 14:48:2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회사원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한의원에서 보약을 짓고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솔깃한 소식을 들었다. 추천을 받아 들른 한의원에서는 타박상 등으로 여러 번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하면 보신제에 대한 실손보험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한의원을 나왔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한의원은 ‘보험사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뉴스에는 해당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조직과 의료인 등 5명, 그리고 환자 653명 총 658명 적발됐다고 나왔다. 브로커 조직 대표와 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8월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다. 적발인원도 10만명에 다 달았다. 브로커 조직을 끼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도 증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 증가(5.0%)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이 집계된 이후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자료=금융감독원)

업종별 적발금액은 생명보험 554억5500만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 중 5.9%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이 8879억4500만원으로 94.1%를 차지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8,826명) 보다 1197명 감소(1.2%)했으나, 여전히 10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970만원)도 전년(910만원) 보다 6.3% 증가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이 60.6%를 차지했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했으나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22억원이며, 전년보다 28.8%가 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주요 연령대는 50대가 23%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19.8%, 50대가 19.4%, 20대가 19%, 30대는 16.8%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가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었다. 과거비중이 높았던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병원종사자의 경우 2020년 944명에서 지난해 1457명으로 늘었다.

보험사기가 점점 늘어나자,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포상제를 마련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백내장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기존 포상금 외에 최대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국 안과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현대해상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험 등 장기보험 사기 제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기간 중 사기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