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길 기자
2020.12.11 17:00:2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내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내일 교도소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 오전 6시 전후 출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로 이동할 때 관용차를 이용할 예정인데요.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이 공공연하게 예고된 상황에서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두순은 이어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합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자택에 도착하면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내발생 신규 환자 수는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 수준”이라면서도 “3단계 격상 기준은 하루 평균 800명~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최종 단계로서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커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현재 2.5단계 체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힙합 가수 아이언(전헌철)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전헌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 사과할 마음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지내며 음악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18살 A군에게 엎드려 자세를 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나올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일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12개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미국과 201차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서울 지역은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입니다. 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극동공병단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 병원 건립을, 캠프 킴 부지에는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며, 용산 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나머지 용산기지의 순차적 반환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