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수도이전 이어 軍 모병제 화두 제기

by김성곤 기자
2016.08.29 16:26:53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권의 차기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이어 군 모병제라는 민감한 화두를 꺼내 들었다.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것. 남 지사는 오는 9월 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토론회를 갖고 첨담강군 육성을 위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에 출마할 경우 ‘한국형 모병제(募兵制)’ 도입을 공약하겠다. 인구 절벽이 곧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대선부터 당장 모병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문제에 피동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긴 호급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군대를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민정서상 수용이 쉽지 않다. 역대 대선에서도 군 관련 공약은 사병 복지확대나 복무기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물론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모병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본격 논의는 쉽지 않았다. 모병제는 지난 2005년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흐지부지됐다.



남 지사는 이에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 안보의 기본 전제는 강한 군대인데, 2025년 인구 절벽 상황이 오면 지금처럼 52만 군대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며 “강군(强軍)을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차기 주자로서 우리사회의 낡은 구도를 깨는 과감한 의제를 던지면서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것. 남 지사는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사드배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정부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결정을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보인 바 있다.

남 지사의 이러한 어젠다 제시는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비판도 나오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초된 점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은 이른바 야권의 브랜드인데 남 지사가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선점한 것.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공세적 이슈제기에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도 공감을 나타내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은 잘했다고 본다.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수도이전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