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7.15 17:3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논란과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의 인사 지체로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보직 공석만 약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 비어 있는 국장급 이상 보직만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지명 이후 인사수요는 늘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논란 탓에 고위공직자의 향후 거취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처별 보직 공석은 총리실이 규제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정무운영비서관 등 3자리가 비었고, 기재부는 행정예산심의관, 관세정책관,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외경제협력관 등 5자리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록원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감사관, 소청심사위원 등 5자리가 비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와 국세청, 특허청, 문화재청 등 외청들의 국장급 이상 공석도 각각 1∼2명에 달한다.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공석 국장의 역할을 주무과장이나 이웃 국·실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 2기 내각이 출범하면 이른 시일 내에 차관과 1급 등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새로운 리더십 확립을 위해 2명의 차관과 6명의 1급 중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기재부 인력운영과 관련, “부처 간 협업 차원에서 기재부의 유능한 직원들의 유관부처 진출을 확대하는 등 인력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장 16곳 공석..관피아 논란 속 인사 ‘올스톱’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29곳이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다.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1곳이 수장이 없는 셈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어촌어항협회, 표준협회,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국립암센터,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15곳이다.
인천공항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와 표준협회, 해양수산부 산하 어촌어항협회 및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인사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산업인력공단, 광해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기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장은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신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해당부처 장관에게 최소한 부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줘야 업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관행을 이어가면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