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by황병서 기자
2024.12.09 15:42:5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 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안에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이란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여당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통상 이렇게 진행해온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되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올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처리 시점으로 ‘탄핵 후를 생각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탄핵 통과) 선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탄핵안이 언제 처지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이) 빨리 처리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조금 늦어지면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아마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떻든 간에 여당에서 자본시장법도 내놨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급변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지 아니면 개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당론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탄핵만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