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성애 '나쁜 선례' 될라…美 정계 반발

by이소현 기자
2024.12.02 16:14:3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54)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자 미 정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024년 8월 19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아들 헌터 바이든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게 사면권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 많은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위선적 행동을 했다며 분노했다.

미주리주 공화당원이자 강력한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는 성명을 통해 “4년 동안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꾸짖던 민주당은 오늘 밤 대통령이 아들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6건의 중죄와 6건의 경범죄에 대한 연방 유죄 판결을 뒤집고 미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을 통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오밍의 공화당 상원의원 존 바라소는 X에 “오늘 밤의 사면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사법 체계가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민주당원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X에 “아버지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돕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한 점에 실망했다”며 “이것은 후임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그의 명성을 안타깝게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사면을 옹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는 근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미국 검사도 헌터 바이든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패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또 다른 흠집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다. 일부 민주당원들에게는 바이든의 부정적인 부성애가 너무 지나쳤고, 이번 결정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리조나주 민주당 하원의원 그레그 스탠튼은 X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기소가 아니었다. 헌터는 중죄를 저질렀고, 동료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3 년 6월 25일 미국 워싱턴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헌터 바이든(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자 보 바이든 주니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사진=로이터)

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은 미국 사법 체계가 민감한 시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 행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겨냥해 연방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가 사법 체계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FBI 국장 크리스 레이를 교체하며 정부의 목표에 반하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겠다고 맹세한 충성파 캐시 파텔을 차기 행정부의 FBI 국장으로 임명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차남 사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짧은 성명을 남기며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했다. 그는 “조 바이든이 헌터에게 부여한 사면이 지금까지 수년간 수감된 1월 6일 인질들을 포함합니까?”라며 “이 얼마나 부당하고 정의의 오용인가!”라고 썼다.

미국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21년 백악관을 떠나기 전 트럼프 당선인은 는 전직 고위 참모인 스티브 배넌, 폴 매나포트, 마이클 플린, 부동산 투자자이자 당시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인 찰스 쿠슈너에게 사면을 부여했다.

20년 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 기부자이자 탈세 혐의를 받던 도망자인 마크 리치를 사면했고, 이복형제 로저에게도 마약 소지 및 거래 혐의로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형제를 교통사고로 잃은 헌터 바이든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 바이든의 법적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에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곁에 두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Beautiful Things)에서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그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으며, 비난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순전히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헌터 바이든 사면 결정을 방어했다. 그는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곧 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며 “이런 일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는 이유는 없다. 이제 그만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