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출한도 더 옥죈다…금융당국, DSR 차등화 도입도 시사

by송주오 기자
2024.08.27 16:35:2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 경영에 개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영계획 대비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은행에 대해 대출한도 축소 등 적극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에 ‘DSR 차등화’ 도입을 시사해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금감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개별금융회사의 자본·자산·유동성 관련 재무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일본 금융청은 은행 전체의 미래위험 전망 등을 평가해 능동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간 경영계획과 비교해 초과달성한 은행에 칼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을 세웠지만, 지난 21일 기준 116조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다. 목표 대비 376.5% 초과달성했다.

금감원은 A은행처럼 목표를 초과달성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했다면, 평균 DSR은 30%다. 이런 식으로 전 은행권 평균 DSR을 산출해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적용을 예고했다. 이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변동형 상품의 한도 감소폭이 컸지만, 업권 평균 DSR 대비 낮은 비율 적용은 고정형 상품 한도의 감소폭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돌연 연기해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박 부원장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합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고 당국이 개입할 내용이 아니다”면서도 “(가계부채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출금리 인상인데 그러한 영업 형태는 부적절하다. 손쉽게 이익을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