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2년째 처리 무산된 예산안, '2+2'로 넘어가…추 "순증액 수용 불가"

by경계영 기자
2023.12.07 16:38:07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김범준 기자] 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오는 20일로 못 박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함께 2+2 협의체를 띄워 쟁점 좁히기에 돌입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액에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윤재옥(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예산안 처리는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24일에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예산안은 20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하되, ‘20일 무조건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를 첫 가동했다. 예결위 소위와 소소위에서도 좁히지 못한 쟁점을 두고 진행되는 막판 협상인 셈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0분가량 진행된 첫 회의를 마친 후 “20일 본회의를 목표로 여야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실무는 양당 간사 책임 하에 진행된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매일 만나 예산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감액이 제기된 사업과 증액이 요구된 사업을 패키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연구개발(R&D) 사업이 문제가 많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 당도, 민주당도 제의했고 정부와 협상해 증액을 단행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R&D 증액 사업과 규모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2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묻는 말에 강 의원은 “협상은 밥 뜸 들이는 시간과 비슷해 자꾸 뚜껑 열면 밥이 잘 안 된다”며 “오늘은 양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다. 예산은 증액과 감액, 항목 사이 함수가 복잡해 잘 되다가 한 고비에서 무효로 돌아가기도 하니 뜸 들일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달라”고 말을 아꼈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R&D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등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며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데 정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20일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증액에 관해선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감액 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며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야당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예산 처리 불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