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느는데…면허 반납은 5년째 2%대[2023국감]

by이유림 기자
2023.10.10 14:04:5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5년째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38만 7358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11만 2942명으로 반납률은 2.6%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401만6538명 가운데 8만3997명이 반납해 2.1%, 2020년에는 368만2632명 가운데 7만6002명이 반납해 2.1%, 2019년에는 333만7165명 가운데 7만3221명이 반납해 2.2%의 반납률을 기록했다. 올해(2023년)도 8월 기준 반납률이 1.3%에 불과해 2%대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5년째 자진 반납률 2%대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2018년 부산에서 최초 시행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반납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만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통계(최근 5년, 올해 포함) (사진=경찰청)

한편 도로교통공단·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지난 9월 11~22일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9명 중 31.7%인 133명이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반납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43.6%(58명·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노화 등 건강 문제(37.6%·50명) △그 외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14.3%·19명) △가족의 권유(13.5%·18명) △차량 관리 및 비용 문제(10.5%·14명) 등의 이유가 선택됐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 역시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만, 홍보 및 인센티브 부족과 교통 인프라 미비 탓에 실제 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주지만, 관할 구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생각할 때 10만원은 유의미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 465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50대 부부가 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충북 음성의 한 사거리에서도 77세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여학생 2명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문가는 교통 약자인 고령층이 자가용 대신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중에는 병원을 가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고, 개인별 운전 능력의 편차도 크다”며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다양한 이동수단과 편의시설을 연계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