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민 기소에 “사필귀정…의사 면허 반납? 기소 피하기 위한 쇼”

by이상원 기자
2023.08.10 17:02: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조국(왼쪽) 전 장관과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었다. 입시는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조민 씨 역시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과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은 결국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한 ‘쇼’”라고 쏘아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사건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다른 잣대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