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강제불용 전혀 검토 안 해…나랏빚 안 늘리고 대응"(종합)

by공지유 기자
2023.05.22 17:32:3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예산 강제 ‘불용(不用)’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나랏빚을 내지 않고 기금 여유재원,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세수결손과 관련해 강제불용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강제불용할 의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이미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강제로 불용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거나 편성된 사업이 중지됐을 때 불용을 하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세출을 줄이기 위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추 부총리는 인위적 불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이 영업이익 등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빴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면서 “지난해 결산 뒤 나온 세계잉여금, 법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해낼 수 있는 부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불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일정 불용이 나오게 된다”면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효율화를 기하는 등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위적 불용 대신 통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또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 폭은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로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0%를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 최근 적자 폭 중 그나마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고 5월은 지난해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좋지 않다”면서 “하반기가 되면 특히 4분기부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국회나 정부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성은 다르지 않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불안요인 때문에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고민하고 필요할 경우에 정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집중됐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가까이 한다고 해서 탈중국하는 정책은 외교도 경제도 없다”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으나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투자국이며,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부연했다.